환경부, 2025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 <24년과 비교 자료>

1. 전기차 보조금 개편 목적
소비자 부담 완화: 전기차 구매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
전기차 성능 향상: 전기차의 주행 거리와 안전성 등 성능 개선을 촉진하기 위함.
환경 목표 달성: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의 전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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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 배정
총 예산: 2025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총 15,000억 원으로 책정.
전기 승용차: 7,800억 원
전기 승합차: 1,530억 원
전기 화물차: 5,727억 원

3. 보조금 지급 기준
전기 승용차
주행 거리 기준: 주행 거리 440km 이상: 보조금 증가.
안전 기능: 전방 충돌 방지, 차선 이탈 경고 등 안전 기능이 포함된 차량에 대해 50만 원 추가 지원.

전기 화물차
주행 거리 기준: 주행 거리 280km 이상: 추가 보조금 지급.

 

전기 승합차 (버스)
주행 거리 기준:500km 미만 주행 시: 보조금 차감.
안전 관리: 안전 관리 강화 및 추가 보조금 지급 조건 설정.

 

출처 : 환경부

 

4. 가격 기준
기본 가격 기준: 기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낮춰서 고가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제한.

5. 특별 지원 대상
청년 첫 차 구매자: 청년이 첫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차상위 조건 없이 보조금 20% 추가 지급.

다자녀 가구: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
1명: 100만 원
2명: 200만 원
3명: 300만 원

 

6. 보조금 관리 및 투명성 강화
재지원제한기간: 제조사와 구매자가 특수 관계일 경우 2년 동안 보조금 재지급 제한.
안전 관리 조건: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 지급 불가.

 

전기차 저자권 없는 사진

 

7. 결론
이번 보조금 개편은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고, 

구매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시장의 성숙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